[일문일답]文대통령 "美 상응조치, 北 비핵화 촉진할 것"

文대통령, 대국민보고 "美, 적대관계 종식하고 안전보장 하면 北도 빠른 비핵화 조치 할 것"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회담 관련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대국민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발사대 폐기를 거론하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 시설 폐쇄에 나설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감에 따라 그에 맞게 미국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등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도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DDP에서 취재진과 진행한 일문일답 내용이다.

▲현장에서 볼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추가 정상회담을 끝내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 전에 (대통령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어떤 상황이었나. 또 곧 미국에서 진행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이 중요한데, 김 위원장으로부터 핵(核) 리스트 신고와 같은 메시지 또는 제의를 받은 것이 있나.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또 지금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와 대화의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비핵화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조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다. 남북 간 논의한 내용에 합의문 안에 어느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 라는데 논의를 많이 했었다. 그밖에 특별히 전체적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 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다. 아시다시피 미국 측은 우리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길 원한다. 반대로 북한 측에서도 우리를 통해 미국 측에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충분히 함으로써 북·미 간 대화를 촉진시켜 나가고자 한다.

▲ 평양공동선언에는 '미국이 북·미정상선언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상응하는 조치에 대해 김 위원장은 무엇이라 설명했나.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한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그런 조치들의 어떤 단계적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황 조치, 상황 조치의 단계 등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간에 협의가 돼야 할 부분들이다.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서로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 나눈 바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듯 하다.

▲북한 측에서는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한 '상응하는 조치'는 무엇인가? 지금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나.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간에 합의가 있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이른바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화체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서로 균형있게 취해나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가면 그에 맞게 미국 측에서도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와 관련한 실천적 합의가 있었는데, 이는 남북 간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북·미 간 적대관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끼리 종전선언을 했다고 전쟁의 공포가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연내 미국 포함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돌아왔나.

=우선은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조금 개념들이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 때 그 해 내에 전쟁을 종식한다는 선언, 평화협정 체결하겠다는 협정이 65년 동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출발로 전쟁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평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것이 우리가 종전선언을 사용할 때의 개념이다. 그 개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종전선언이 평화협정과 비슷하게 정전을 종식시키는 그런 효력이 있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 만든다거나, 주한미군에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평화협정 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의 서로 개념을 달리 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가 엇갈리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방북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이야기 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말씀드리자면 종전선언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리고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지게 된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 주한미군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 된 후 다시 논의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주한미군의 경우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를 한 것이고, 그런 종전 선언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되면 종전 선언이 유관국 사이에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다시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이번 공동선언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의 합의가 있었다.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한 조건 마련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다고 보나. 서울 답방 중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나.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에 북한은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것은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 뿐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이제 북한은 추가적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되고, 미사일을 더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그런 식의 일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의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전선언은 말하자면 이제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에 그런 식의 신뢰를 북한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은 아닐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평양 방문하기 전 '이제 북한이 현재 핵을 폐기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 합의수준이 그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나. 두번째로는 지난 2000년, 2007년 정상회담 때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공동선언을 했는데 당시 합의 중 이뤄지지 않은 부분도 많다. 2018년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할 계획인가.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하는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미래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을 이제는 중단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 뿐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진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맞추어 미국 측에서도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시키고 체제를 보장해주는 상응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져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결국은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6·15 선언이나 10·4 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 다음 정부들이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기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
=아까 말씀한 취지는 9·19 공동성명 등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가 있었는데 이뤄지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그 때 6자 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에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비핵화 합의는 말하자면 실무적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그리고 핵 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을 하고 다음 단계의 동시이행을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가 됐기에 언제든지 검증이나 사찰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 대통령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간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는 이른바 톱 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실행되리라고 믿는다. 물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논의가 교착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교착 국면을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제 견해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싱가포르 선언에서는 그야말로 원론적인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 해야겠지만, 조금 크게는 양 정상 간에 합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이 진전되도록, 비핵화의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 간 서로 교환해야 할 조치를 서로 합의한든지 하면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