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김주영, 김상환, 문형배 추천

김상환-원세훈 법정구속, 김주영-민변 출신, 문형배-부산 향판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는 11월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주영 변호사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임현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변호사와 김 부장판사, 문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관추천위는 지난 달 각계 각층으로부터 모두 40여명의 대법관 후보를 천거받았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인사검증에 동의한 20명을 대상으로 재산과 병역, 처벌전력, 주요판결과 활동 등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 왔다.

추천위는 검증을 통과한 후보 가운데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3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며 “사법정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지닌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사법부의 명예가 실추돼 있다”면서 “최고법원의 법관에게 요구되는 역사관과 균형감, 개혁성, 도덕성, 통찰력 등을 기준으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라고 설명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주영 변호사(53, 사법연수원 18기)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제정의위원장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을 지냈다. 또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 위원과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충북 영동 출신으로 영동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일하고 있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52, 연수원 20기)로 부산지법과 의정부지법 판사를 거쳐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봅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현직 판사로는 드물게 두번이나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일로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서울출신으로 보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52, 20기)는 주로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봉직해온 지역법관이다. 진주 대아고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유명하지만 고위층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3명의 후보 가운데 한명을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게 되며, 문 대통령은 임명제청된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