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방송은 엄격한 규제를 받아온 반면 통신은 그렇지 않다. 아무나 방송 사업을 할 수 없기에 방송은 특별히 공적 책무를 더 요구받는다. 영향력 때문에 방송은 공정해야 하고 폭력성과 선정성으로부터 더 안전할 것을 주문받기도 한다. 그러나 전화로부터 비롯된 통신의 경우에는 개인 간 의사소통 내용에 국가가 일일이 개입하지 않듯 방송보다 규제를 덜 받는다. 게다가 인터넷은 누구나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권'이 열려 있다. 특별한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송보다 인터넷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원리다.
요즘 국내에서는 1인 방송에 대한 규제 논란이 뜨겁다. 한 연구 모임이 인터넷 1인 방송을 방송법에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부 매체들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1인 방송에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중ㆍ장년 층의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와 함께 유튜브에서 보수 성향 1인 방송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1인 방송을 지상파 방송처럼 규제하자는 것이냐는 비난도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지난 정권에서도 '나는 꼼수다'와 같은 팟캐스트 규제를 추진했다는 근거들을 내세운다. 가짜 뉴스 대응을 위해 1인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더욱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1인 방송의 규제는 다른 나라가 그러하듯 우리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 있다. 다만 1인 방송 그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 안에서 어떤 표현물을 규제하는지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1인 방송을 탄압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자유롭게 둘 수도 없다. 1인 방송에서 정치적 표현물은 폭넓게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구분 없이 손쉽게 제한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혐오ㆍ욕설ㆍ음란ㆍ반사회성을 띠는 표현으로부터 국민 또는 어린이ㆍ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규제 원리는 1인 미디어든 전통 미디어든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싸울 대상도 아니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