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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금리' 발언, 실수냐 고의냐

최종수정 2018.09.15 09:06 기사입력 2018.09.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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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사견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대정부 질문에 출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대정부 질문에 출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번 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관련 발언이 적잖은 관심을 모았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아닌 정부 수장이 기준금리를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데다 방향성까지 제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사안의 민감성에 한은까지 대응에 나서면서 이 총리 발언 의도 등에 관심이 쏠렸다.

이 총리의 '금리' 발언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다. 이 총리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면서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에둘러 표현한 것이지만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의 발언에서 주목할 부분은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됐다"는 대목이다. '심각히'라는 표현이 금리인상에 대한 이 총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임무를 맡은 것을 감안하면 금리에 대한 정부 내 분위기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추론도 설득력을 얻는다.

국무총리실은 방어에 나섰다. 총리실 관계자는 14일 이 총리의 발언 의도를 묻는 질문에 "금리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부채, 한미간 금리역전, 자금유출 등 정책적 이슈 등에 정부가 고민이 많고, 그런 차원에서 금리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박 의원이 과거 정부의 금리인하정책이 경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이라며 "금리 결정은 한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어떤 의도를 갖고 답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리가 개인적 견해를 무심코 드러낸 것으로 해석한다.

이 총리를 잘 안다는 자유한국당의 한 전직 의원은 그의 발언에 대해 "금리의 민감성을 잘 알만한 분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경제부총리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즉답을 피했어야 했다"면서 "금리를 언급한 것 자체가 실수"라고 지적했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이 총리가 발언을 실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코 아니다"고 답했지만 "그 이후 윤한홍 의원 질의 때는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가다듬어 발언했다"고 덧붙여 박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결국 실수였음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박 의원과의 질의응답 이후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 때는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느 쪽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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