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언쟁 소식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잘했다고 박수 쳐줬을거다”(mir***)“ ″맞는 말이다. 판사는 저 절도범보다 나은 게 없다. 절도범은 죗값을 치르고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지는 않으니 말이다”(리**’) “저 사람은 물건만 훔쳤지만 판사들은 정의를 훔쳤다(바*)” “범죄자들이 판결하는 개그같은 현실에 범죄자들이 판사를 인정할까? 국제사회가 웃을 일이다(길*)” “지들은 나쁜 짓 감추고 국민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한다는 자체가 우습다.”(독*)
도대체 이런 기각사태를 어떻게 봐야하는가. 법원의 막가파 식 제식구 감싸기인가. 아니면 양심에 따른 결정인가. 검찰은 법원의 태도를 조직적인 수사방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는 않는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등의 다양한 기각 이유를 대고 있고, 검찰은 법원의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한 쪽이 꼼수를 부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말은 말일 뿐이다. 문제는 국민이 그간의 재판을 신뢰하고, 앞으로도 법원의 재판을, 법관의 양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이다.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기관답게 지금 사태에 대해 과연 당당하게 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앞의 댓글처럼 되지도 않은 말로 정의를 훔치는지, 당당하게 시민적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정의에 봉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작금의 상황에서도 믿어야 하는 것은 결국 법관 개개인의 양심밖에 없는가. 바쁜 국민이 또 나서서 ‘불량 법관’을 가리고 내쫓아야 하는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류을상 논변과소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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