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부동산 대책, 누더기 땜질…경제 무능정부의 길"

"정부,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 정책에 덧댄 정책 발표…실효성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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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정부·여당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고용충격에 이어 경제 무능 정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요공급의 큰 틀에서 정책을 취하지 못하고 행정만능주의로 부동산 정책을 누더기 처럼 땜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지난해 8월에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했는데 서울의 집값은 나날이 뛰고 청년과 서민의 절망은 하늘을 찔렀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야기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커녕 사과 한 마디 없이 기왕의 잘못된 세금 위주 정책에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정책의 총체적 실패의 하나"라며 "유동자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 하나 찾지 못하면서 그나마 안정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을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으로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는 이유"라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신을 또 어떻게 감당 하려는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