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집값 狂風, 분양원가 공개해야…野, 통 크게 방북 동참"

"이번 정기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적기…표만큼 의석 할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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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3일 최근의 집값 상승과 관련 "분양원 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後)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 임대주택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 십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핵심이 빠진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외환위기 이후 20년 역사 안에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 경기부양을 위해 수 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당시 한나라당이 부동산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걸면서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하고 우왕좌왕 하던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면서 "참여정부가 뒤늦게 2007년 분양원가 공개,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광풍은 잦아들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정부가 50조원을 투입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이에 분양원가 공개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 대표는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특히 최근 현안인 남북정상회담 동행과 관련해선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 등의 핵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중진인 샘 넌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리처드 루거 의원이 법안을 공동으로 '넌-루가(Nunn-Lugar) 법'이 있다"며 "우리도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여야 대표가 평양에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 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상황인 만큼 5당이 함께 역사적인 일을 해 내자"고 거듭 촉구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