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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반대는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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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27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반대하고 나선 자유한국당에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식"이라며 비준 동의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한국당의 통 큰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먼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4·27 판문점선언부터 깜짝 만남이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핵시설들을 폐기했고,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오늘 9·9절 열병식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이 한국당의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경제적 이득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믿는 보수의 제1가치가 '애국'이 맞다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 정부가 선언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평화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화란 없다"며 "보수도 진보도 평화 없이는 이념 놀음,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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