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득주도성장에 얽매일 이유 없어"…정책 방향 수정 시사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청와대는 21일 최근 '고용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용 참사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건 열려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도 결국은 양극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라며 "그 목표를 향해 가는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얽매일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이 현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책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문책성 인사와 정책 수정 중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들이 따로 가겠느냐"고 말했다.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경우에는 청와대나 정부의 경제팀 교체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근 '고용참사'의 근본적인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분석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점도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 여러가지 측면이 있고 여러가지 정책이 있는데 만악의 근원은 최저임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 걸리고 그 동안 우리도 면밀히 보면서 또 다음 스텝 준비를 해나가야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영향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 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