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오늘(19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 현 고용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고용 쇼크'를 넘어 '고용 재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다"며 "하지만 고용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 60조원을 투입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탓이라며 정부의 잘못은 외면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했다. 이해찬 후보는 남탓만 하는 집권여당 대표에게 신뢰를 보내줄 국민은 없다는 것부터 명심해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의 안이한 인식과 달리, 모든 전문가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헛된 망상'이라고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에 큰 부담을 주고 기업경쟁력이 악화되어 해외이전이 속출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단의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 자영업자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되었다.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경제지표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폐기처분돼야 하는 엉터리 정책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라인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평화도 우리 경제가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의 경제라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엄중한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해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허언이자 변명일 뿐이다. 순간만 모면하고 보자는 레토릭은 우리 경제를 더욱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뿐이다. 일자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 인사책임을 물어야 국민들이 정부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고 비로소 잘못된 정책 전환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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