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전교 1등' 의혹에 '상피제' 도입…여전히 성난 여론

교사들 "개인 일탈, 전체 문제인양 몰아가"
학부모 "초·중학교는 왜 적용 안하냐" 불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현직 교사가 자신의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서울 강남구 S고 사태가 결국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이끌어냈다. 교육부가 나서 이례적으로 닷새 만에 '고교 상피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현장에서는 "과연 그게 최선이냐"는 불만스러운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인사배정 실무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S고 논란으로 인해 교사와 그 자녀가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교 배정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위헌 소지마저 있어 교육부가 교사 배정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했다"며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청 주무관급 실무자들을 불러 급하게 '상피제' 운만 띄우고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청이 정하라며 사실상 떠넘겼다"고 토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페이스북에 불만을 토로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는 교육부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다"며 "징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재발 방지를 강도 높게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일선 교사들은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으로 정정하는 행위는 극히 일부의 일탈행위"라며 억울해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는 "공립에서는 오해를 받을까 일부러 시·군 단위를 넘어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받는 교사들도 많은데, 사립학교는 겨우 같은 재단, 다른 학교로 보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현행 대입제도상 내신과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아져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보완책은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교육부가 여론을 의식해 가장 손쉬운 방법을 내놨지만 실제 적용하기엔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남 지역의 한 교사는 "농·산·어촌은 예외로 둔다고 했지만 특수 과목, 교사 숫자가 적은 과목의 경우 교사가 자녀와 떨어져 먼 거리의 학교로 배정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섬 지역의 경우 배 타고 출·퇴근이라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학부모들은 여태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던 교사와 그 자녀의 동일학교 배정 문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를 두면서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 대치동의 한 학부모는 "솔직히 나쁜 마음을 먹으면 교사 자녀가 아니라 교사 친인척, 동료교사 자녀까지 그 범위를 한정할 수나 있겠느냐"며 "교사 뿐 아니라 교직원 자녀, 학교운영위원장 자녀 같은 논란이 될 상황은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고등학교는 성적 때문이라지만, 초등학교는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을 경우 사회생활을 처음 하는 어린 아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며 "초·중학교에도 상피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