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ISD' 대응 본격화…중재인 선정·중재지 싱가포르 제안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중인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본격화한 한국 정부가 국제 중재인을 선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캐나다 국적의 크리스토퍼 토마스(64·J. Christopher Thomas)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크리스토퍼 토마스 변호사는 투자자-국가 중재사건에서 총 44회 중재인으로 선임된 바 있으며 국제공법과 상사분쟁에 높은 전문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 받는다. 국립싱가포르대학 국제분쟁해결센터장,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 대리 로펌을 통해 엘리엇 측의 중재 통보에 대한 답변서도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는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통보를 접수한 뒤 30일 이내에 송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중재판정부 구성 전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한 초기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

답변서에서 한국 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는 언론 보도 및 현재 상소심 계속 중인 한국 법원에서의 몇몇 형사 소송 사건만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형사 소송 사건들의 하급심 판결들에 따르더라도 전직 대통령과 당시 행정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의해 문제되는 합병이 제안됐다거나 그 합병이 통과되기에 충분한 주주의 찬성을 받게 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엇 측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해 최소 7억7000만 달러(한화 약 865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오로지 주장에 불과하고 어떤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중재지로는 싱가포르를 제안했다. 앞서 엘리엇 측은 영국 런던을 중재지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고 실제 중재심리는 중재판정부가 재량에 따라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