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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세법]"5년간 2조5000억원 세수 줄인다"…우려의 목소리 높아

최종수정 2018.07.30 14:09 기사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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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으로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금 수입(이하 세수)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를 모토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번 세법 개정안은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 영향이 있을 것이지만,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김 부총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 세율을 동시에 올린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추가로 징벌적 과세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정부는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주는 근로장려금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세수 감소는 늘어나는 세금보다 줄어드는 세금이 더 큰 결과다.

이처럼 내년부터 세수는 줄게 되지만 반대로 재정지출은 7%대 중반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46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이후 재정지출도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경제성장률까지 둔화가 예상되는 터라 세수 감소가 예상보다 클 수가 있어 향후 재정지출 증가 폭에 세수입이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세수입이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해 MB 정부 이후 10년만에 감세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의 개편안은 감세정책으로 규정하기 무리가 있다"며 "재정중독이라 할 정도로 현 정부 들어 모든 문제를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향후 특히 임기 이후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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