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제'를 모토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가 맞물리면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김 부총리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명목 세율을 동시에 올린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추가로 징벌적 과세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이처럼 내년부터 세수는 줄게 되지만 반대로 재정지출은 7%대 중반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46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이후 재정지출도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경제성장률까지 둔화가 예상되는 터라 세수 감소가 예상보다 클 수가 있어 향후 재정지출 증가 폭에 세수입이 발을 맞출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세수입이 2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해 MB 정부 이후 10년만에 감세정책이라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의 개편안은 감세정책으로 규정하기 무리가 있다"며 "재정중독이라 할 정도로 현 정부 들어 모든 문제를 재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향후 특히 임기 이후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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