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거래 핵심인물' 자택 압수수색…강제수사 시작(종합 2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방배동 자택, 오전부터 압수수색 중

21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자택 앞에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울 방배동 자책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 수단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이 퇴임과 함께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 문서의 백업파일들을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전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오후 2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디자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란 특징 때문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부터 검찰은 대법원의 동의를 얻어 전·현직 법원행정처 근무자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수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료가 집중돼 있는 임 전 차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는 법원의 거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의심스러운 문서들을 발견해도 대법원이 복사와 반출을 거부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측은 검찰이 요구한 파일들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대법원의 비협조와 반출거부를 우회해 수사의 핵심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법원 등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퇴임 당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상당수의 자료를 삭제했지만 중요파일들은 별도로 백업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연달아 역임했고, ‘상고법원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기획·총괄·집행한 인물로 꼽힌다.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을 핵심문서들은 모두 임 전 차장에게을 거쳐 당시 법원행정처장(박병대·고영한 대법관)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최종 보고됐다.

이 때문에 그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재판거래와는 수준이 다른 문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고법원의 관철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언론 등을 회유하고 변호사들을 압박하려 한 정황도 상당부분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7년 3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고 그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게 되자 재임용 신청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퇴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