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경협 대비 특허 등 지식재산권 협력 필요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최근 남북한 협력의 흐름에 따른 남북 지식재산권 협력에 대한 논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한의 지식재산권과 협력 방안에 관한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8조는 ‘남북 간의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지재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범 정부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재산 관련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 향후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이번 보고서의 골자다.

일례로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지식재산권을 상호 인정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만인의 지식재산권을 중국인과 동일시(동등보호의 원칙)하여 다른 외국인에 비해 우대해 주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허인 법제연구팀장은 “특허나 상표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우리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만이 북한에 출원·등록하거나 권리 보호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을 통해 우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상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우나 통일 후 외국기업에 의해 북한 내에서 선점된 지식재산권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간의 충돌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택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사진)은 “남과 북은 1992년 9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기 합의한 바 있으므로 앞으로 합의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며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지식재산 관련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 향후 남북 교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