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무장관, 역외난민센터 설립 추진…'옛날 식민지 설득해보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유럽연합(EU) 내무장관들이 12일(현지시간) 불법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바깥에 '역외난민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프리카 등지에 난민들을 심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불법난민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헤르베르트 키클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독일과 이탈리아가 밝힌 EU지역 국경 강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국경 강화안의 핵심은 유럽 바깥에 역외난민센터를 세우는 것이다.

이날 역외난민센터 설립 논의를 주도한 것은 순회 의장국인 오스트리아와 독일, 이탈리아였다. 극우 정당 소속 출신인 키클 내무장관은 물론,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과 마태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 모두 이민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키클 장관은 "우리 세 사람은 이 일이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EU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유럽 내 유입되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역외난민센터 설립 등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논의는 구체적인 부분이 빠진 채 진행됐지만, 이번 내무장관 회의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이탈리아 내무장관들이 주도적으로 역외설립센터 설립 의지를 표명한 점이 특징적이다.

키클 장관은 시범적으로 북아프리카에 난민센터를 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유럽 각국이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구(舊)식민지 국가를 상대로 당근과 채찍을 내걸고 설득 작업에 나서자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유럽 지형의 정치 지형 변화의 영향이 크다. 유럽 각국에서 반난민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이 선거 등에서 대거 선전하는 등 유럽 내 반난민 분위기가 거세짐에 따라 난민과 관련된 정책 역시 난민 규제에서 난민 유입 차단으로 옮겨가고 있다.

다만 역외난민센터 설립 방안에 EU 모든 나라가 찬동하는 것은 아니다. 룩셈부르크 등은 해외난민센터 설립 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게다가 회의적인 분위기도 팽배하다. 일단 역외난민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나라 역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