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차등화 방안 부결 등에 대해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 선언 등 강수로 맞대응에 나선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노동·인력분과위원회 긴급회의를 거친후 최저임금 모라토리엄 선언 등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반대 투쟁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업계는 경영계와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강경한 대응 방침을 정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위가 차등화 방안을 부결시키자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까지 바라왔으나 일말의 기대마저 무위로 돌린 공익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돼버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줄곧 주장해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 만큼은 임금 인상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내년엔 최저임금을 올려도 저임금 근로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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