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이론 제공한 홍장표 교체 …제이노믹스 궤도 수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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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제이(J)노믹스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1년여만에 교체됐다. 소득주도 성장 무용론 등 비판여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제이노믹스의 궤도 수정도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소득분배 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려 분배를 개선시키면 늘어난 소득을 통해 소비가 활발해지면서 이른바 '분수효과'가 발생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16.4%) 인상한 것 역시 이같은 취지에서 진행됐다. 2001년 이후 17년만의 최대폭 인상이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도소매·음식점업 등에서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했고 구조조정·건설경기 악화 등이 겹치며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반전은 없었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해 지원했지만 고용은 더 나아지기는 커녕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명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악화됐다. 1분기 소득분배 지표는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문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최저임금만이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홍 수석은 며칠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하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서 개인 근로소득이 증가했다"고 해명하면서 더욱 논란에 불을 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빼고 근로자 가구를 중심으로 결론을 도출, '통계 왜곡' 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의 대응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충격적 결과"라며 "경제팀 모두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자기반성의 뜻을 내비친 것과 대조되며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홍 수석 대신 기재부 출신 관료인 윤종원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제이노믹스가 좀 더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윤 신임 수석은 기재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그린북'을 만든 장본인으로, 경제 전반 분석에 탁월하고 분석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 분석에 능한 윤종원 신임 수석이 청와대에 합류하면서 그동안 정책 효과와 경기 진단 없이 밀어부치기만 했던 소득주도 성장에도 균형잡힌 시각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