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에 동력 얻은 경찰, '개혁 드라이브'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온 가운데 '경찰개혁' 드라이브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수사의 중립성ㆍ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은 검경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규정하는 한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검경 모두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수사권 조정의 첫 발을 뗐다는 데 의의를 뒀다. 특히 경찰청은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경찰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맞춰 경찰개혁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전방위적 경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데다 1차 수사종결권까지 주어지는 만큼 변화하는 수사 환경에 맞춰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지지부진하던 '직장협의회' 구성에도 힘을 받게 됐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찰관에게 헌신을 강요할 수 없다"며 직장협의회 설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경찰개혁이 완성돼야 '수사ㆍ기소 분리'로 대표되는 완전한 수사권조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일선 경찰관들의 생각이다. 현직 경찰관 온라인 커뮤니티 '폴네티앙'의 류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국민들에게 수사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됐다"며 "현장의 여론을 충실히 듣고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그간 경찰개혁 추진을 진두지휘한 민갑룡 경찰청 차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앞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및 경찰권 분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민주ㆍ민생ㆍ인권경찰로의 개혁을 통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