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중기부 부정사용 R&D 지원금 5년 126억…34% 미환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부정사용 적발과제 10건 중 3건 이상은 미환수 되었으며, 부정사용 적발과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제 10건 중 5건 이상은 과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부정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 중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과제는 총 122건에 과제 금액은 126억 5000만원에 달하였다.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과제에 대한 부정사용 적발은 △내부적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외부적발(검·경찰 수사기관의 통보, 권익위 신고사건 이첩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부정사용 적발 과제에 대한 환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2017년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부정사용 적발과제 122건(126억 5000만원) 중 미환수 된 과제는 41건(35억 2000만원)으로 미환수 비중이 34%에 달하였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과제 중 법원 판결문이 나온 과제를 대상으로 별도의 ‘제재부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부가금(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은 확인 결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 중 과징금을 미납한 과제가 절반 이상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3년~2017년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 지원 부정사용 적발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과제는 총 25건이며 이에 따른 과징금액은 5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중 과징금을 미납한 과제는 13건(52%)에 미납한 과징금액은 3억 8천만원(76%)이나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과제의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 실적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되면, 정부 R&D사업의 환수정책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기업들의 환수금 납부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며, 결국 국가재정 결손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지원과제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정사용 적발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과징금 미납 대상자에 대한 압류 근거를 담고 있는 행정규칙의 6월 중 발령 이후, 과징금 미납에 대한 확실한 환수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