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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삼성합병으로 7000억 피해" 엘리엇과 첫 대면

최종수정 2018.06.14 21:07 기사입력 2018.06.14 21:07

한국 정부 "삼성합병으로 7000억 피해" 엘리엇과 첫 대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으로 70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14일 처음 화상으로 대면했다.

정부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6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응단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국무조정실 청사에서 엘리엇 측과 화상으로 사전 협상을 진행했다.

당초 엘리엇 측은 일본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만나 협상하기를 원했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화상회의로 대체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개시하기 전 사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며 ISD 중재 의향서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된 만큼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엘리엇의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합병으로 인한 피해액이 6억7000만 달러(한화 약 7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엘리엇은 중재 의향서를 보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정식으로 제기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날 사전 협상에서 엘리엇 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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