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김상조 "대주주 직계일가, 핵심계열 주식 外 나머지 정리해야"

"일감 몰아주기 논란 지속시 공정위 제재·조사대상 될 수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기 앞서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재벌 총수 직계일가에 핵심계열 주식 외 나머지 지분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6촌·8촌 등 친척일가는 계열분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계속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지속되면 공정위의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 주식만 보유해 주시고 나머지는 가능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4촌·6촌·8촌 일가의 경우는 지분 매각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계열분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재벌 대기업 스스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처분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불식해 달라는 뜻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물론 이 부탁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대기업 집단 대주주 일가들이 비주력·비상장 계열사를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오너 일가 지분율이 20~30%(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사에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괄 적용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법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는 "기준을 20%로 단일화한다고 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그래서 저희들이 당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 추진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관련, 내달 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이며, 그간 특위 분과별로 논의 과제를 검토해 이번 주 정도면 각 분과의 논의가 마무리된다"며 "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경쟁법제·절차법제 분과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이어서 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법학회 학술대회(15일), 고려대ICR-산조학회 세미나(18~19일) 등 학계나 업계가 주관하는 관련 토론회에도 적극 참여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는 "특위 논의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공개하고, 정부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해 전면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개별 신고 건을 단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복 신고된 업체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개편해 운영 중"이라며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장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J)노믹스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인 혁신성장에도 힘을 보탠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고,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해 고민 중이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며 관련 법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이 진전에도 불구, 여전히 구두발주·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인 거래관행이 남아 있다며,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성과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며 반성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들이 시장관행과 거래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고, 추가적인 제도보완과 엄정한 법집행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취임 후 '을의 눈물'을 속시원히 닦아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국민신문고 민원이 50%나 증가했지만, 개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년차에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혁의 성과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