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사태에 방탄 국회까지…강원랜드 수사 '첩첩산중'

(사진=강원랜드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강원랜드 채용과정에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통과될 지 불투명해졌다.

최근 검찰 고위 간부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은 수사단이 '방탄 국회'로 또다시 난관에 부딪치면서 향후 수사가 더욱 힘들어 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최종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찬성 98표에 반대가 172표에 달했다. 이는 염 의원에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 의석수(113석)보다 59표나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지인의 자녀 등 20여명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해 달라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혐의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염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전날 체포동의안 부결과 함께 기각됐다.

수사단은 한 달 이상 기다리고도 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든 만큼 다시 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수사단은 지난주에도 문무일 총장이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밝히면서 '항명 사태'을 불러일으켰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장 2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이 최종 불기소 의견을 내리면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수사단으로서는 문 총장과의 갈등에 이어 현직 의원 구속에도 실패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사실상 힘들어진 것도 수사단에게는 부담이다.

한편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도 전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둘러싸고 일어난 '항명 사태' 등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무일 총장에게 개진했다. 고검장들이 언급한 '엄정한 대응'은 최근 검찰 내홍 파문의 책임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다만 문 총장이 징계보다는 검찰 내부 의사소통 시스템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수사단 등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