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선정한 우수정책 사례, 성과·숫자 부풀리기였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청년드림’사업 우수정책 될 수 없다” 주장

사진=청년정책네트워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광주청년드림’사업이 우수정책이 될 수 없다는 의혹과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 일고 있다.

청년정책네트워크(청년넷)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로 피해보고 상처받은 청년들은 또 다시 마음을 닫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다"며 "청년드림사업을 일자리 정책, 취업률 제고 정책으로 몰고 가는 단편적이고 고민 없는 시도들에 경종을 울린다”고 밝혔다.

청년넷이 ‘광주청년드림사업’의 문제점 제기한 부분은 크게 세가지다.

청년넷은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발표된 정규직 채용 44명(31%)은 거짓 정보로 밝혀졌다”면서 “직무현장인 드림터에 채용된 정규직은 단 8명(5.7%)이다”라고 주장했다.

청년넷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림사업은 지난해 '지방공공부분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 당시 작성·발표된 중요한 정량 성과인 1기 청년참여자 140명 중 직무현장 ‘정규직 채용 총 44명(31%)은 거짓 정보이고, 직무현장인 드림터에 채용된 정규직은 8명(5.7%)이다.

청년넷은 "청년드림 사업이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 시행 초기 청년과 지역사회의 신뢰와 안정감을 구축하는 과정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섣부른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는 참여하는 청년들로 하여금 이 정책의 목적에 대해 회의하게 했으며, 결국 청년들의 삶과 꿈은 취업률 속 숫자로만 존재한 의미로 느끼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을 일 경험 드림터와 연결하는 청년드림사업의 현장면접은 드림사업에 지원한 청년들이 6개 유형의 일 경험 드림터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매칭되기 위해 상담과 면접을 진행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시는 블라인드 채용임을 홍보했으나, 학력과 학교명을 버젓이 쓰게 하는 신청서는 청년들로 하여금 또다시 절망감을 안겨 줬다"고 통감했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도 굳이 쓰지 않게 했을 뿐 다양한 차별요소를 질문했고, 일부 면접관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전화통화 하면서 청년에게 응대했고, ‘잘할 수 있지?’라는 말만 되물었다"고 지적했다.

사진=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넷이 제기한 불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청년넷은 "공공, 기업형 채용과정에 접수한 청년A씨는 면접관 너머의 자기 서류에 ABC등급, 123등급이 체크되는 광경을 그대로 목격했다"면서 "이 제보는 2018년 3기 드림터 현장면접 시 진행 된 청년 참여자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청년드림사업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은 드림사업 소식을 기다렸다"면서 "그 과정에서 2018년 초 300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본 B씨는 작년보다 늘어난 선발 인원에 주변 친구들과 함께 지원했으나 300명에서 모집인원이 50명이나 줄었는데 아무도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줄어든 모집인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30만 원, 50명의 청년이 받았어야 할 일 경험 수당 2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청년드림사업은 청년들에게 자그마한 디딤돌 하나 놓는 심정으로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구조에서 청년들의 구직 능력을 높이고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 정책이 일자리 정책이 아닌 청년정책으로 구상되고 제안된 것은 작금의 청년들의 현실이 숫자와 성과로 얼룩진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선 6기 광주광역시의 청년정책은 누구보다 빨랐고, 누구보다 ‘전국최초’를 남발했다"며 "과도한 성과 부풀리기식 홍보로 피해보고 상처받은 청년들은 또 다시 마음을 닫고 사회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단체는 또 "완벽한 정책은 없다. 그러나 정책의 운영과 집행과정은 모든 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청년드림사업을 일자리 정책, 취업률 제고 정책으로 몰고 가는 단편적이고 고민 없는 시도들에 경종을 울린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는 아직, 청년드림사업의 우수정책 선정에 박수칠 수가 없다"면서 "청년드림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의혹이 더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드림사업 뿐 만 아니라 청년드림수당, 청년도시컨퍼런스 등 민선 6기 광주청년정책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그간의 청년정책이 제대로 운영됐는지 꼼꼼이 다시 점검해봐야할 시기"라고 밝혔다.

청년넷은 “특히 드림사업은 정부 추경 안에 4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 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운영과 관련해 책임 있는 대안과 지적된 문제에 대한 보안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주 언론사의 보도 이후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련한 시의 대응은 미비하다”면서 “이에 대해 청년넷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민정책마켓 현장에서 1인 시위 및 관련 입장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청년드림사업)관련한 공식적인 제보와 피해사례, 무리한 집행과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적으로 접수하고자 한다"며 "청년드림사업과 광주시 청년정책과 관련한 허심하고 공개적인 자리가 필요하고 그전에 담당과는 관련 의혹과 문제제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인정, 광주청년들에게 혼란을 준 점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문승용 기자 msy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