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자리 늘고 있지만 충분치 않아…고용의 질은 개선"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일자리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0일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업자 수 증가 등 고용 통계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오면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반장식 대통령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가 줄었다’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일자리는 계속 늘고 있다"며 "올 4월에는 12만3000명이 늘었는데 그것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 수석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인구 요인, 통계적 요인, 산업 구조적 요인 등 3가지를 들었다.

반 수석은 인구 요인과 관련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세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4월만 해도 3만9000명이 늘었는데 올해 4월에는 오히려 6만6000명이 줄어들었다"며 "이렇게 되니까 노동 공급 측면에서 취업자의 증가를 제약하고 있다. 분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분자를 늘리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객관적으로 고용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수가 얼마인가를 보여주는 고용률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도의 증가 규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해 상반기에 취업자 증가 규모가 36만명이나 돼 올해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를 낮게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 성장이 반도체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고용 증가를 막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반 수석은 그러면서 "고용 창출력이 큰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요인이 고용 증가를 제약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꾸준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 수석은 "무엇보다도 상용직 근로자가 30 내지 40만 명의 규모로 증가하고 있고,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되어 현재까지 11만명 이상의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지난주까지 196만명에 달하는 등 안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향후 성과 중심의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는 6월부터는 고용 여건이 본격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