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문케어 강행시 투쟁" vs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돼야"(종합)

2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놓고 날선 공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추진을 놓고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면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 지 5개월여만이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과 관계자 7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으며, 의협은 자체 추산 5만1000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조건이 재정인데 그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인 보험료의 대폭인상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정책을 강행하려는 의지만 보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로 인한 의료진 구속에 대해서는 "중환자진료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또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건보 보장성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소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주체가 돼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반면 복지부는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하고 의료계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맞받아쳤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저지를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면서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총궐기대회에 나선 의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그간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중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으나 여전히 보장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적정 수가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의료계를 향해서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중환자 진료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가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관리료 최상위 등급 신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을 추진해 6~7월 시행할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 이송 과정부터 초기 처치-수술-수술 후 입원치료-재활치료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