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특보 발령 주기 6시간→3시간으로 줄인다(종합)

정부, 여름철 재난 대책 발표...무더위쉼터 2300여곳 증설, 하천 둔치 차량 강제 견인 근거 마련 등

무더위쉼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여름철 폭염ㆍ집중호우ㆍ태풍 등에 따른 피해가 심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호우특보 발령 주기를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고 집중 호우 처리를 위한 하수시설 설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더위쉼터도 2372곳 증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관련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재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예전과 달리 순식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호우 특보 발령 주기를 기존 최소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 현재는 앞으로 6시간 동안 70mm 이상 또는 12시간 이내 11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 호우주의보가, 6시간 이내 110mm 또는 12시간 이내 180mm가 예상되면 호우 경보가 발령된다. 그러나 앞으론 3시간 이내 60mm 이상 또는 12시간 이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가 내려진다. 호우 경보 기준도 3시간 이내 90mm, 12시간 이내 180mm 가 예상될 때 내려지도록 강화된다.

하천ㆍ하수시설 등을 지을 때 배수를 위한 하수관거 크기 등의 기준이 되는 '최대 시우량(평균)' 기준도 현재 72.6mm에서 74.7mm로 상향 조정된다. 재해영향평가검토 제도도 세분화되는 등 개선한다. 현재는 개발면적 5000㎡이상, 길이 2㎞이상의 지역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입지적정성 위주로 재해영향성을 검토하는 한편 면적 5000㎡이상∼5만㎡ 미만, 길이 2㎞∼10㎞미만에 대해선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면적 5만㎡ㆍ길이 10㎞이상 지역에 대해선 정량적ㆍ공학적 검토를 강화한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243개 차량 침수 우려 지역은 3단계로 등급화해 1등급에 대해선 예보때부터 통제하고 2등급은 주의보때, 3등급은 경보시 통제하기로 했다. 재난안전방송을 강화해 홍수ㆍ태풍 주의보시 흘림자막을 최소 10초ㆍ5회 이상 노출하는 등 기준과 지침도 마련한다. 특정 시기 지역에 대한 기상현상의 영향을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는 '기상영향예보'도 실시한다. 태풍예보의 풍속을 현재 초속만 표기하는 것에서 시속단위도 병행 표기한다.

한편 여름철 노인 등 더위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지난해 4만2912개에서 올해 4만5284개로 2372개(5.5%)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노인시설 3115곳이 추가 지정되고 사용하기 불편한 복지회관 676곳 마을회관 123곳, 읍면동 사무소 47곳은 해제된다. 이곳에는 올해 기준 냉방비 167억400만원이 지원된다. 안내표시판도 개선 정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