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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부 "외환시장 개입 공개, 美·IMF 권고 따른 것 아냐"

최종수정 2018.05.17 09:08 기사입력 2018.05.1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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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앞으로 3개월 단위의 외환시장 거래를 모아 순거래액만 발표하기로 했다. 단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는 반기별로 공개하고, 내년 3분기부터 분기별 공개로 전환키로 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환율주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아래는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의 일문일답.

-다른 나라는 월 단위로 공개한다는데 향후 변경도 염두에 두고 있나.
▲당장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환율주권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라야 하니까 IMF와는 협의했을 텐데, 비공식적으로든 미국과도 합의해서 오늘 이 방안이 나온 것이 아닌가. 미국도 IMF에 여러 지분을 가진 곳이니 국제사회와도 교감한 것이라고 봐도 되나?
▲IMF와는 저희가 연례협의나 수시로 협의 중이며 미국은 환율보고서를 1년에 두 차례를 낸다. 환율보고서 차원에서 이런 권고를 해왔고 그런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를 했다. 미국이 우리 핵심교역국이고 우리경제나 금융시장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저희 대외분야 이슈를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내용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미국이나 IMF의 권고를 그대로 따른게 아니고 참고한 것이고, 저희가 공개한 수준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와 시장참여자들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우리한테 맞게 결정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IMF나 미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제시한 내용은 뭔지. 초기 6개월 단위로 공개하기로 한 것은 어떤 논리로 관철할수 있었나.
미국이 저의한테 협의를 하거나 권고를 했던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힘들다. 다만 뒤에 표를 보시면 국제적 관례를 보시면 저희가 발표했던 관례보다 더 짧은 기간이다. 또 총액이냐 순액이냐도 문제다. 미국은 최대한 짧은 시차로 저희가 가진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를 원했던것은 사실이다. IMF도 다른 나라 사례를 공급을 계속 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게 좀 단계적으로 스텝을 거쳤고 공개주기나 공개내용 등도 우리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거래내역 공개하기로 했는데, 향후에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분리공개할 생각은 없나.
지금 막 저희가 이 계획을 세웠고, 발표했고 시행도 안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적용을 해 나가면서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다만 (순거래액 대신) 총액으로 넘어가거나 공개주기를 짧게 하거나 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는데 비교를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투명성이라는게 개념이 정립돼 있지는 않다. 지표를 공개하는 게 투명성이냐, 시장에 밝히는 게 투명성이냐를 두고 말이 많은데, 2015년에 TPP에서 투명성과 관해 합의한게 하나 있어서 그것을 참고로 했다. TPP 기준 투명성은 7개의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그거랑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다른 건 다 하고 있는데 외환시장 공개만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향이 간다). 시장상황을 체크했다. 며칠전에는 외환시장 담당 책임자가 시장 참가자들하고도 협의를 했다. 그때 그때마다 시장 상황을 봤는데 이 문제가 시장에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내용을 보면 시장이 생각하는 정도, 그보다 더 완화하는 정도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차액결제선물환(NDF)도 큰 움직임 없다.

-미국이 이런 저런 요구를 했을텐데, 이번 대책이 미국이 납득을 한 방안인지. 나중에 혹시나 다른 말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미국이나 IMF의 의견은 참고이고, 결정은 저희가 시장사항이나 경제구조를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납득을 했다 안했다는 저희가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권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데, 우리가 발표하는 내용을 주요 경제파트너고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과 사전에 알려 줬는지. 표현을 바꾸면 상호간에 뮤추얼 언더스탠딩이 있었냐는 것.
IMF랑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미국도 환율보고서 측면에서 의견을 들었다. 그렇다고 저희가 방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개입을 했는지 안했는지가 아니라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인가.
6개월치를 모아 네팅을 하고 3개월후에 공개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6개월동안에 100억(달러)을 사고 100억을 팔면 공개는 0이다.

-TPP협상에서 예외가 되는 국가들을 염두에 두고 보신 것 같은데, 가입시기도 결정됐나.
▲TPP는 15년에 합의가 됐지만 미국이 참여를 안해서 폐기됐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진행중이다. 3월 대경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미 얘기한 바 있고, 금년 상반기 중 결정될 것이다.

-순매수액을 결정하는데 환율이 급변동할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국제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나. 순매수액이 환율 움직임에 따라 커질수도 있기 때문에 순매수액 커지는 자체가 시그널로 활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환시장 개입 정보를 공개한다고 저희가 시장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못 하는게 아니다. 과도한 쏠림에 대한 급변동이 있을때는 시장안정조치를 적절하게 하겠다는 것은 변함없다. 또 하나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 그때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기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 국제적으로도 외환시장 급변동할때는 경제안정 위해 시장개입이 정당화된다. 그런 부분 걱정할 필요 없다. 시장이 예상외로 급변할때는 예상대로 안정조치 취할 것이다.

-10월에 발표되는 외환보고서에는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 미치나?
▲미국 재무부가 의회에 보고하는 환율보고서에는 경상수지, ,대미무역흑자, 시장개입 규모 세 가지가 실린다. 그 기준에 따라서 (환율조작국)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자체가 그것과는 큰 연관이 없다. 지난번 4월에도 두 개는 기준 넘었는데 외환시장 개입이 기준에 못미치지 않았나.

-시장에서는 조금 빨리 발표한다는 반응인데
▲특별한 이유는 없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4월말을 예상했다.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상(FTA)과 관련해서 환율문제가 논의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환율주권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정협상과 환율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유례도 없는 일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해 달라.
저희가 3월말께 우리나라 한미 FTA가 마무리되면서 무역대표부(USTR)쪽에서 잘못된 내용이 나와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다. 부총리와 청와대 관계부처 장관이 설명했다. 확실히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미국측 그런 요구는 있었지만 환율과 통상을 연계하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어서는 안된다. 미국 요구 완강 거절했고 그런 발표에도 항의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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