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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외환시장 공개, 국제수준 따르되 단계적 추진"

최종수정 2018.05.17 08:03 기사입력 2018.05.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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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앞으로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은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되 시장 역량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가 기본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맞지만 여러 여건을 고려했고 경제 성숙도를 고려할 때 내역 공개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환율을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외환보유액 등 건전성이 개선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는 한편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비공개로 대외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투명성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운데 유일하게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국제적으로 OECD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나라이며 대부분 국가들이 공개하고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조치 공개는 기본적으로 가야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어떤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급격한 쏠림이 있을 경우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한다는 기존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법과 시기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무른 것과 관련해선 각 부처에 고용 정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신규 취업자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고용 회복도 더뎌앞으로 고용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경제정책의 최종 결과물이 일자리라는 점에서 겸허하게 경제정책을 되짚어보고 필요하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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