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16일 사흘 일정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전쟁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일자리 사업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오는 18일 목표로 한 추경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다만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 '드루킹 특별검사법'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개의 상임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줄줄이 진행했다. 추경안을 종합해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여야는 촉박한 시간을 감안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해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내 소위도 연다. 졸속 논란 속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여당은 3조9000억원의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삭감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은 7대 기준을 정해 3조9000억원 중 최대 1조5000억원을 삭감시키겠다는 원칙까지 정했다. 한국당은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한 사업은 반드시 삭감시키기로 했다. 일자리와 무관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도 추경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중엔 이번 일자리 추경안의 핵심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최종적으로 1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포함돼있어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지역 일자리 예산은 최대한 손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지역 형평성이 어긋난 사업 등에 대해선 대응법을 고심 중이다. 우선 지역대책으로 분류된 사업 중 35억원이 배정된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과 20억원이 배정된 군산 예술ㆍ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사실상 지역대책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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