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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경 '3일 전쟁' 돌입…유지 vs 삭감 줄다리기

최종수정 2018.05.16 11:24 기사입력 2018.05.16 11:24

여야 18일 처리 목표로 심사 시작…졸속 논란도 여전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여야가 16일 사흘 일정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전쟁에 돌입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일자리 사업의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어 오는 18일 목표로 한 추경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다만 6ㆍ13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 '드루킹 특별검사법'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개의 상임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줄줄이 진행했다. 추경안을 종합해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여야는 촉박한 시간을 감안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가동해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 내 소위도 연다. 졸속 논란 속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심산이다.

이번 추경 심의의 관건은 정부안이 얼마나 수정될지에 쏠린다. 정부의 추경안은 총 3조9000억원 규모다. 이 중 2조9000억원이 청년 일자리 예산, 1조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배정됐다. 총 16개 부처 93개 사업으로 이를 심사하는 상임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34개 사업이 몰렸다.

여당은 3조9000억원의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삭감을 최대한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은 7대 기준을 정해 3조9000억원 중 최대 1조5000억원을 삭감시키겠다는 원칙까지 정했다. 한국당은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한 사업은 반드시 삭감시키기로 했다. 일자리와 무관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도 추경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심의에 임할 계획이다.

다만 이 중엔 이번 일자리 추경안의 핵심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최종적으로 1000만원가량의 소득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포함돼있어 심의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추경 '3일 전쟁' 돌입…유지 vs 삭감 줄다리기

지역 일자리 예산은 최대한 손대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지역 형평성이 어긋난 사업 등에 대해선 대응법을 고심 중이다. 우선 지역대책으로 분류된 사업 중 35억원이 배정된 군산 홀로그램콘텐츠 체험존 조성과 20억원이 배정된 군산 예술ㆍ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사실상 지역대책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삭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졸속 우려는 여전하다. 국회 내에서도 부족한 시간 탓에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다른 때와 비교해 크지 않지만 3일이면 예결위만 진행하기에도 빠듯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 또다시 미뤄지는 모습으로 비치는 데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전보다 심사가 솔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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