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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금감원, 감리위원회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종합)

최종수정 2018.05.15 18:38 기사입력 2018.05.15 18:12

분식회계 근거·감리위원 명단 놓고 양측 대립각…금융위 "속기록 공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는 감리위원회가 17일 열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근거와 감리위원 명단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와 정치권 등 요구사항이 거세지면서 금융위원회가 이날 오후 공정한 절차를 위해 속기록을 공개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워낙 양측의 입장이 첨예해 향후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15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김태한 사장 명의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금감원에 구체적인 회계처리 규정 위반 근거를 알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조치사전통지서에는 당사의 회계처리를 규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근거 및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이달 17일 열릴 감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당사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는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11일 금감원에 '조치사전통지서 근거사실 공개요청' 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에도 금융당국에 감리위에 앞서 사전미팅을 재차 요청하며 소명 기회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대심제(對審制)·소위원회 구성·사전 미팅 등 세 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사전 미팅은 증권선물위원회·자문위 심의 전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금융위가 지정하는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된다. 금융위가 심의의 충실도를 높이고 상대적으로 피감기관은 미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17일 감리위를 대심제로 열 계획임을 밝혔지만 대심제 이외 다른 두 가지 요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감리위가 열리기 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최대한 소명 기회를 확대해 보겠다는 취지로 사전미팅과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근거 공개를 공식 요청했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면서 "감리위 심의를 앞두고 대비에 나서기 위해서는 금감원이 회계규정 위반에 대한 근거를 알려줘야 하는데 이에 관해 전혀 듣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감리위원 명단을 두고도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정치권도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감리위원 전원의 명단과 그 이력, 삼성과 4대 회계법인과의 관련성 등의 정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원이 2015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하며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감리위 배제를 촉구했다. 박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감리위원에서 삼성바이오 상장 전 감리를 맡았던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빼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가 감리위 민간위원 1명을 제척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금융위는 전날 4촌 이내 혈족이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는 감리위원 1명을 배제했는데, 이 민간위원은 금감원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금감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었다.

양측의 공방이 가열되자 금융위 쪽이 "감리위원 명단 공개는 없을 것"이라며 입장정리에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김학수 증선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감리위에서 제척할 필요가 있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제척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리위는 민간 감리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의 위원들이 맡게 된다.

대신 감리위가 자문기구이므로 속기록을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를 고려해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 남겨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급적 5월 안에 감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마무리되도록 목표할 것"이라며 "오는 23일과 내달 7일 증선위가 열리는데 (결정이) 23일은 좀 빠듯해 보이고 6월 7일 증선위까지 생각하는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심제로 열릴 17일 감리위에서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때 처음 적용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번째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이미 수 차례 밝힌 대로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면서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당사의 입장을 소명해 관련 혐의를 벗고,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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