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검증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제도 개선해 검증 철저"

靑, 인사검증 사전질문서 개선…미투·후원금·해외출장 등 추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8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사전질문서에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내용과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촉발한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후원금 사용 및 해외출장 관련 문항도 새롭게 만들었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 동안 인사검증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 사례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은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 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으며, 이 중 검증의 한계로 낙마한 사례는 총 6건"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낙마 사유로는 과거 사생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을 꼽았다.

다만 청와대가 언급한 낙마 사례(6건)는 정치권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정치권에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최홍식·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낙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이 부실했던 이유를 ▲검증항목에서 제외돼 있었거나 직위수준별로 검증항목에 차이가 있었던 경우 ▲사전질문서에 관련 사안을 묻는 질문항목이 없었거나 관련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충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경우 ▲검증 당시 확인하는 공적 자료 등으로는 사생활 관련 정보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등이라고 분석했다.

우선 청와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질문서의 질문항목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현재 권익위에서 공직자의 부당지원 해외출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토 후 구체적 기준을 확정해 사전질문서에 관련 문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질문서에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 답변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내용 또한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역, 세금, 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기에 검증을 위한 정보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도 국정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