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에 우는 소상공인]드루킹에 밀린 추경…군산·통영 지역 소상공인 기댈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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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GM군산 공장 폐쇄와 조선사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기금운용계획 2조 2760억원 대비 3642억원 증가한 2조6402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기금 증액은 최근 GM 군산공장 폐쇄와 통영·거제 지역의 부실 조선사 구조조정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와 청년 근로자들의 실직을 대비한 것이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완료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야당은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면 추경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GM의 공장폐쇄로 인해 군산 지역은 협력사 135개를 비롯해 1만여명의 종사자가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조선사들이 잇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통영·거제 지역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상공인 융자 지원 금액이 3450억원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청년고용특별자금이 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군산·통영 등 경제 위기 지역에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금도 오른다. 전통시장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몰 조성을 위해 116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유망 업종으로의 창업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도 32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경제 위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분기 기준 2.74%의 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해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주려한다"며 "이번 증액은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