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건강보험 수가 개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의결

정부가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인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우선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적정한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5등급에서 6등급으로, 병원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간호사당 병상 수가 줄어들면 더 높은 등급을 받고 그에 따라 수가도 높아지게 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주사제 나눠쓰기' 관행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100% 가산해 두 배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소아중환자실과 야간·공휴일 조제도 50%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

모유수유 간호관리료도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은 3만3650원, 종합병원은 2만1600원, 병원은 2만2710원이다.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신설과 무균조제료 가산은 6월부터, 간호등급 개편은 7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또 간호인력 확충에 따른 추가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