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성공하려면 北 안보·정권불안 해소해야"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구축 제안
"남북기본협정 체결 합의…북·미 불가침 선언, 수교협상 개시 선언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 꼽히는 비핵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정권 불안을 없애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의 핵무장 동기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23일 '북핵 해법 논쟁과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다른 비핵화 성공사례 국가와 달리 매우 열악한 안보 환경과 체제 성격으로 인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핵무장 동기를 갖고 있어 통상적인 비핵화 해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최근 리비아식 등 다수의 비핵화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가장 큰 실패요인은 안보와 정치 환경이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해법을 한반도에 억지로 적용했거나, 성공요소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분단국의 특성상 본질적으로 남한과 영합적 안보경쟁에 시달리고, 강대국에 둘러싸인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심한 안보불안을 겪고 있다"며 "탈냉전기 들어 일인지배체제와 사회주의계획경제로 인해 정권위기와 체제위기가 만연해 핵무장 동기가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강할 것"이라며 '한반도식' 비핵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국가의 핵무장 결정은 안보 위협에 대응, 체제안보와 정권안보를 위한 정치적 필요성, 정치지도자의 핵무장 결정, 비확산 국제레짐의 제재압박 효과, 핵능력 공급 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경우 핵심 요인과 더불어 주요 요인을 동시적으로 변화시킬 때 비핵화 성공 가능성도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전 교수는 '한반도 비핵·평화공존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통일 이전의 과도기 동안에 남북한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며 양 체제와 이념의 공존을 유지하는 체제"라며 "무한 안보경쟁 틀에 사로잡힌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를 가능케 하고 촉진시키는 여건조성을 위해 남북 평화공존체제가 필요하며,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공존체제가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조, 대화-제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추진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전 교수는 "한반도에서 남북 및 북·미간 적대관계와 안보경쟁, 탈냉전으로 인한 만성적 체제위기와 남북간 세력균형의 붕괴 등이 북한이 핵무장에 나선 본질적이며 핵심적 이유라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위협 감축'과 '분단 체제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괄성 원칙에 따라 북핵 및 평화체제와 관련한 당사국과 관련국의 모든 우려와 요구 사항을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을 추구해야 한다"며 "북·미 및 남북 간 불신관계로 인해 단계적 접근과 동시병행 이행이 불가피하며 특히 긴급하고 타결 가능한 사안부터 합의·이행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 행동조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 합의 ▲북·미 불가침 선언·수교협상 개시 선언 ▲남북미중 '한반도 비핵평화선언' 채택 ▲6자회담 9.19공동성명 재확인 등을 꼽았다.

전 교수는 "한반도 대화정국은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적 결정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일본, 중국, 러시아 변수 등도 불확실성이 높아 각각 깊은 수준의 양자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돌발변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든 상상 가능한 장애요인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