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지시한 금감원-공정위 '공조' 힘빠지나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현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교류 확대 및 공동검사 추진 등 '공조'를 구상하고 있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 시작된 움직임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 전 원장의 낙마로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두 기관의 검사 및 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폭넓게 교류하고 필요시 공동검사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공정위가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한 단계 발전시켜 업무 협력을 한층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했다"며 "실무진 차원에서 정보 교류와 공동검사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착수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각각 부당 영업행위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를 핵심 업무로 하는 만큼 업무 영역이 겹치는 분야가 많다. 일례로 보험약관의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서도 금감원, 공정위는 각각 검사권, 조사권을 통해 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만큼 협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금융권은 두 기관의 협력 강화 추진을 놓고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공조를 강화할 것으로 봤다. 김 전 원장과 김 위원장이 '재벌 저격수'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던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두 기관이 의견을 나누며 상당 부분 압박에 나설 것이란 해석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업무 협력 강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장기적으로는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이 업무와도 맞닿아 있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금감원은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공정위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재벌 저격수인 두 사람이 큰 방향을 논의하고 실무진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했을 거란 관측이다.

다만 김 전 원장이 사임하면서 두 기관의 공조 강화에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툴로서 두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했다"며 "두 기관장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부분인데 김 전 원장이 나간 지금 상황으로서는 쉽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압박과 관련해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총대를 멘 형국이다. 김 전 원장 사임으로 '금융개혁'에 대한 당국의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주문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