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주택연금 설계에 사용되는 중장기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정부 재정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국토·인프라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3일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주택연금제도는 중장기 주택가격 상승률을 2.1%로 가정하고 설계돼 있으나, 실제 명목주택가격 상승률은 향후 연평균 -0.33%~0.6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고령층을 위한 주택유동화 상품인 주택연금의 가입을 적극 유도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자산(3억 6648만원) 중 실물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해 현금지출 대비가 취약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지난해 4월 기준 3만8451건을 기록, 2016년 말(3만4444건) 대비 4007건 증가했다.
하지만 송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제도는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연평균 2.1%임을 가정하고 있지만, 송 연구위원이 시나리오별로 명목주택가격 추이를 추산해본 결과 이보다 상승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이 전년 동기 1%포인트씩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2017년부터 2030년까지의 집값은 연평균 0.33%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플레이션이 2%포인트씩 상승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연평균 0.66% 상승에 그쳤다.
송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 가능성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향후 명목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0.33%씩 하락할 경우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총손실금액은 2044년에 최대 7조8000억원에 이르며, 0.66%의 상승률을 지속할 경우라도 총손실금액은 최대 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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