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일상적으로 인권 침해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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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미국 정부가 북한을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로 재차 규정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개입하려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핵협정 개정을 요구받는 이란도 인권 침해 국가에 포함됐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에 들어선 상황이지만,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존 설리번 국무부 장관 대행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국가별 인권사례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는 국경 내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설리번 대행은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회합을 제한하고, 종교인·소수민족 등 소수의 집단에 대한 폭력을 자행하고, 인간 존엄의 근본을 훼손하는 나라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며, 우리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간 존엄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부각하고, 같은 날 발표된 재무부의 신규 제재 대상자들을 인권 유린의 책임자로 적시한 바 있다.

국무부는 전임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6년 2월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 내 구체적 인권실태 및 책임 있는 인사들을 파악해 6개월마다 보고서를 통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