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정 정치색 인사 금융권 장악 '인사참사'…기울어진 운동장 균형추역 인재 와야




[단독][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전경진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역대 최단명(15일) 원장이라는 오명을 썼다. 정부가 특정 정치색이 강한 인사를 통해 금융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국가경제의 한 축인 금융권이 정부의 지지에 힘입은 노동조합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기 금감원장에 중도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인사가 금융권 개혁 완성과 함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차기 금감원장,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추 역할 = 전문가들은 금융권 검찰총장격인 금감원장의 절대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측과 노측의 입장 조율을 통해 공정한 감독과 정책을 펼쳐야 할 금감원장이 노조원이라면 금융사 경영권 행사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조의 균형감 있는 요구와 간섭은 건전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할 경우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장은 사실상 금융권의 최고 경영권자다. 금감원 인사권과 함께 금융사에 대한 제재, 감독권, 심의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힘을 가진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회사 노조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대변할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영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조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자율경영과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금융업은 규제 대상이기도 하지만 육성해야할 산업"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2번의 금감원장 낙마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작동할 때 정치적 이슈나, 그 인사에 대한 여론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제도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노조 행보로 멍든 금융권 = "금융감독의 원칙이 정치적, 정책적 고려에 의해 왜곡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에 있어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일 김 전 원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일성이다. 김 전 원장은 중립적인 자세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그의 행보는 말과 달랐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금융권 남녀고용 평등에 대해 논의한 일이다. 검찰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금융권의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 수장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원장은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놓고 합격점수를 달리해서 여성을 서류전형에서 대거 떨어뜨린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식과 환경, 문화가 금융권 채용문제를 만든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과태료 500만원 수준으로 현행 법률상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현 정부 들어 노조가 인사권뿐만 아니라 경영 간섭과 정치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을 앞두고 각 노조들은 찬반투표를 실시해 여론을 형성하는 등 인사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금융기관 33곳의 노조 지부를 두고 있는 금융노조는 올해 주주제안권을 활용한 경영 참여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지방선거에서 친노동자 후보의 적극적인 지원활동과 당원가입, 후원금 지원 등을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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