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사드배치 풀어야 할 숙제 2가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경북 성주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올해 내 배치가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데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놓고 부정적인 여론이 커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국방부는 지난 3월 중순부터 '11월에 들어간 민간인 장비가 나가야 한다'고 해왔고 11일 오전까지 민간인 장비 사진을 보여주며 '이 장비가 나갈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작년 11월 반입했던 민간 장비를 반출한다고 밝혀놓고 미군 장비를 빼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반대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맞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설명이 부족했고 오해를 유발한 점은 있으나 국방부가 민간 장비만 철수한다고 사전 약속했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장병들의 생활 여건 개선 공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현재 사드가 배치될 성주골프장 입구는 반대단체들이 통행을 막아 공사를 포함한 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실정이며 일반 환경영향평가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미의 방위비분담금 협상도 사드배치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사드 기지가 일단 한국에 세워진 이상 그 기지의 보수ㆍ유지의 경우 우리 방위비 분담금에 '군수지원' 파트가 있으니 그에 해당하면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해 미측의 사드배치 비용부담을 시사한 바가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지난 2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국방부가 그동안 밝혀온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지난해 5월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이 내는 비용을 명확히 정리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고, 전기와 도로, 부지 제공 등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에 사드비용을 부담하게되면 결국 비용은 미측에서 지출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부담하는 셈이 된다. 우회적인 비용부담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드 1개 포대의 운용 유지비용을 연간 2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일부 연구단체에서는 X밴드 레이더가 현재 성주기지와 같이 종말 모드인 경우 최소 285억 원에서 최대 449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