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靑, 송장관의 군사법개혁 한달만에 뒤집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송 장관은 8일 전역 인사차 방문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에게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 한반도 안 와도 됩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개헌안은 국방부가 한 달 만에 발표한 군사법개혁안을 모두 뒤엎은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군 내부에서조차 청와대와 송영무 국방부장관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헌안의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하면서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하고 군사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 시에만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헌 발표는 국방부가 2월 발표한 군사법개혁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국방부는 당시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상설화ㆍ일원화해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또 2심 재판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군 항소법원을 이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간에 불통이라는 증거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 사법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청와대에 소통을 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다시 개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송 장관과 청와대간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5ㆍ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로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를 지시는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일종의 부채의식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송장관이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어 같은 달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송 장관에게 "5ㆍ18 당시 공군이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 출격을 대기시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꼭 그런 지시가 광주 사태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바로 '광주 사태'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서도 불거졌다. 송 장관은 지난 9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시작전권 전환,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더불어 전술핵 배치도 거론했다. 이어 지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면 중국이 우리를 의식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에 강력히 나설 수도 있지 않느냐'는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깊이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발끈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장관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에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술핵 재배치 여론이 확산되는 것이 결코 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송 장관은 "전술핵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청와와 불화설이 끊이지 않자 송 장관은 지난해 12월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K-디펜스 포럼 기조강연의 모두발언에서 " "최근 '엇박자'니 뭐니 보도가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간에 한치의 빈틈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와의 불화설에 대한 잇단 언론보도를 겨냥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군 사법개혁을 한지 한달이 지나 이를 뒤짚는 청와대 발표가 나왔다는 것은 사법개혁준비과정에서 청와대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군 법무관계자들도 이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