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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과 전면전 불사…트럼프, 최대 600억달러 '관세폭탄' 곧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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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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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중국을 대상으로 300억~600억달러(약 32조1600억~64조3200억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제한 패키지를 발표하며 '최대 압박'에 나선다. 그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종 보호무역 조치를 쏟아냈던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타깃이었던 중국으로 전선을 좁히며 주요 2개국(G2) 간 전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00여가지 종류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관세부과 계획의 규모는 약 500억달러(약 53조6000억원)로 중국의 지식재산권(IP) 침해로 인한 미국의 경제 손실 추산치를 근거로 한 규모다. 한 소식통은 "이날 오후 미국시장 폐장 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무역제한 패키지 곧 발표…최대압력= 워싱턴포스트(WP), CNN을 비롯한 다른 외신들은 무역제한 패키지에 포함되는 관세 부과 규모가 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CNN머니는 "이는 2017년 미국에 수입된 중국 상품의 10%를 웃도는 규모"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침해당한 것으로 파악되는 미국 IP 규모를 연 300억달러 상당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역제한 패키지에는 미국 내에서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전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참석해 대중 무역제재 패키지의 목적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막으면서 중국이 무역 행위를 바꿀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등 경제적 원칙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IP를 침해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합작기업 형식으로만 시장 진입이 가능한 중국 정부의 규정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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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오랜 기간 이뤄질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며 대중 무역적자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0년 819억달러에서 지난해 3752억달러로 무려 4배 급증했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의 47% 상당이다. 이 밖에 패키지에는 중국인 비자발급 요건 강화 등의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이 미국 기업의 IP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미국이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에는 관세 부과 제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국과의 전면전에서 파트너들을 동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G2 무역전쟁에 앞서 무역 상대국들에 미국편에 설 것을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BBC방송은 "이번 조치에는 관세뿐 아니라 다른 제재도 포함될 것"이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무역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中, 콩ㆍ수수ㆍ항공기로 반격 준비= 중국도 미국산 콩, 수수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하는 등 반격에 나설 태세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영문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는 전일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중국도 콩, 항공기 등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산 콩, 항공기의 최대 수입국이며, 동시에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기도 하다.

미 경제매체 CNBC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2016년 두 번째 농산물 수출시장인 중국에 210억달러 규모를 판매한 미국 농업계가 가장 큰 패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머니는 "월스트리트에서부터 월마트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600억달러 관세에 따라붙는 의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일지, 살릴지다"라고 평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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