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부 혁신 목표는 공공성 회복…부패 막는 것이 출발"

문 대통령,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 주재
"지난 두 정부 공적 지위 사익 위해 행사"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의 최우선 혁신 목표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진정으로 국민의 공복이 되는 공직문화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혁신의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정부에서 국민들은 위로는 청와대부터 아래는 공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익을 위해 사사롭게 행사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귀결됐고 우리정부는 촛불정신의 구현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와 공직의 공공성 회복은 부패를 막는 것이 출발"이라며 "그러므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용 비리에 있어서도 적어도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채용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그 때문에 순위가 바뀌어 억울하게 불합격한 사람들은 구제해줘야 한다. 그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성들의 고위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권력 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를 근절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됐다"면서 "나아가서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또는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들 아주 잘해왔다"며 "적폐청산과 부패 척결, 공직 내 성폭력 행위에 대한 엄단, 행정용어 개선과 쉬운 법령 만들기 등 정부 혁신을 열심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어선 안될 것은 국민의 눈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라며 "개혁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개혁할 수록 국민 기대 더욱 높아지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만큼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매우 높다. 정치와 행정의 수준이 오히려 크게 뒤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수준에 맞는 정부 가질 자격 있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국민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 혁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