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자금조성 혐의…KT&G도 검찰 수사 단골
특정업체 무리한 조사, 정권 바뀌면 전방위 기업 사정 되풀이
표적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는 롯데그룹. 검찰은 2015년 6월 직원 240명을 동원해 롯데그룹을 압수 수색했다. 롯데 총수 일가가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배임을 포함해 3000억원대 비리 혐의가 있다는 이유다. 롯데그룹 17개 계열사를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했고 검사도 20명이나 투입했다. 소환돼 조사받은 롯데 임직원은 400여명에 달한다. 조사 횟수만 720차례. 하지만 비자금은 나오지 않았다. 8개월을 수사하고도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포스코 수사의 전철을 밟은 셈이다. 결국 청와대 하명(下命)을 받아 하는 수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먼지털기 수사 중에 그룹 부회장은 자살했다. 다만, 신동빈 회장은 대통령이 요구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이는 최초 수사 목적이었던 비자금과는 별개 사안이다.
또 다른 하명수사로 꼽히는 기업이 KT&G다. KT&G는 2013년 3월 국세청 세무조사에 이어 6월 검찰과 경찰의 부동산 관련 비리 수사, 7월 강남아파트 사택 구입 논란, 8월 본사 압수수색까지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력을 받았다. KT&G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년여동안 지속됐다. 부하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 전 KT&G 사장은 결국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근혜 정권에서 염두에 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이 안되자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는 시각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KT&G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 현재 백복인 사장까지 4명이 내부 승진자다. 이중 3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 KT&G 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의 경제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동원된 흔적은 여러곳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강남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하림은 '4대그룹 또는 10대그룹 중심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김 위원장이 취임한 후 '재벌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은 첫 기업이다. 이 역시 특정 업체에 대한 무리한 조사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림측은 그동안 세무서와 감사원에서 10번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항변한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하림그룹과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섣불리 목소리를 냈다가 사정 기관의 더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재계는 입을 닫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마다 전방위 기업 사정(司正)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사정기관을 통한 '기업 옭죄기'는 항상 무리한 수사ㆍ조사라는 '과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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