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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폭탄]세부 내용은…자발적 수출 제한시 면제 가능성

최종수정 2018.03.09 11:33 기사입력 2018.03.09 11:25

관세효력 발생 전까지 대상국 제외 협상 여지 남겨둬
美언론 "한국, 안보라인 겹쳐 특히 골치아픈 케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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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서명일로부터 15일 후인 23일부터 수입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산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효력 발생 전 15일 동안 추가 협상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적용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15일 동안 관세 적용 제외를 원하는 국가들과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은 모든 국가에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각인시키되, 필요에 따라 국가별로 제외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만약 협상을 통해 경쟁국들이 관세를 피해 가는 가운데 한국이 제외되지 않을 경우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철강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능력의 80%를 사용하는 지점까지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입산 제품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내 제철소들은 생산능력의 72%만 가동했고, 알루미늄 용광로도 39%만 가동했다.
앞으로 면제 대상에 오르는 국가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능성이 열려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관세가 '진정한 친구들'에게는 매우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국가들이 수출로 인해 미국에 주는 위협을 해소할 수 있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인 수출 제한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여타 국가들에 대한 대안적 방법도 가능하다"며 "행정명령은 유연하게 수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80년대 미 정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을 압박,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VER)를 취한 바 있다.

◆"한국은 특히 골치아픈 케이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추가 제외 대상 국가 중 한국이 '특히 골치 아픈(particularly nettlesome)'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초청에 화답하면서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5월까지 만남을 갖겠다고 밝힌 초기 상황에서 한미간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WSJ은 한국의 경우, 미국의 안보라인과 경제라인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다고 전했다.

안보라인은 현재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과의 물샐 틈 없는 공조가 필요하다며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라인에서는 한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산 저가 철강을 수입, 미국에 세 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다. 미국 경제라인에서는 미국에 저가 철강이 범람하게 하는 주범으로 한국을 꼽고 있는 이유다. 한국은 중국의 저가 철강을 수입해 이를 고급 철강으로 재가공해 미국에 내다 팔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저가 철강을 미국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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