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한국, 안보라인 겹쳐 특히 골치아픈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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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전 15일 동안 추가 협상 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적용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15일 동안 관세 적용 제외를 원하는 국가들과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은 모든 국가에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각인시키되, 필요에 따라 국가별로 제외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만약 협상을 통해 경쟁국들이 관세를 피해 가는 가운데 한국이 제외되지 않을 경우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철강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번 관세부과 조치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능력의 80%를 사용하는 지점까지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입산 제품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미국내 제철소들은 생산능력의 72%만 가동했고, 알루미늄 용광로도 39%만 가동했다.
관세 부과 대상이 된 국가들이 수출로 인해 미국에 주는 위협을 해소할 수 있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인 수출 제한이 대표적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여타 국가들에 대한 대안적 방법도 가능하다"며 "행정명령은 유연하게 수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80년대 미 정부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을 압박,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도록 한 조치(VER)를 취한 바 있다.
◆"한국은 특히 골치아픈 케이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추가 제외 대상 국가 중 한국이 '특히 골치 아픈(particularly nettlesome)'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초청에 화답하면서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는 매우 민감한 상황이다. 5월까지 만남을 갖겠다고 밝힌 초기 상황에서 한미간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WSJ은 한국의 경우, 미국의 안보라인과 경제라인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다고 전했다.
안보라인은 현재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국과의 물샐 틈 없는 공조가 필요하다며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라인에서는 한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중국산 저가 철강을 수입, 미국에 세 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다. 미국 경제라인에서는 미국에 저가 철강이 범람하게 하는 주범으로 한국을 꼽고 있는 이유다. 한국은 중국의 저가 철강을 수입해 이를 고급 철강으로 재가공해 미국에 내다 팔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산 저가 철강을 미국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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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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