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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력 니트족 증가…인적 자본 투자 정책 필요

최종수정 2018.02.24 15:45 기사입력 2018.0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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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20대 니트(NEET)가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학력 니트층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청년패널조사로 본 한국의 청년노동시장'에 따르면 대졸 이상 청년 니트는 2008년 27만5000명에서 2016년 41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20대 인구 비중은 전체 청년(15~34세)의 46.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니트의 비중은 6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족이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교육이나 훈련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지난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29세 사이의 청년 니트 규모는 12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청년 비구직 니트 가운데 고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고졸 인구 비중은 2011년에 전체 청년(15~34세)의 39.4%였지만 니트의 비중은 55.2%에 달했다. 이는 2003년(63.6%)보다 8.4%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고졸 다음으로 니트 비중이 높은 학력집단은 대졸이었다. 2011년 이 집단이 니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청년(15~34세)의 25.3%로 2003년(16.3%)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 결국 비구직 니트는 고학력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니트가 될 가능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청년패널조사 자료에서 본인이 가구내의 주 소득원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1인당)가구총소득을 비근로소득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1인당)가구총소득이 높은 가구의 근로자일수록 니트가 될 가능성이 낮았다. 보고서는 "이러한 결과는 청년 니트에 대한 지원 정책 중에서 소득을 보조해주는 정책은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청년층에서가 니트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구직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고용서비스 정책이나 청년층의 예상 시장임금을 높여주는 인적자원 개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구직자들이 직면하는 시장임금과 본인의 유보임금의 비교"라며 "시장임금이 유보임금보다 높으면 사람들은 취업하거나 구직활동을 지속하지만 유보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으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고주장했다.

정책 목표가 청년 구직 니트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면 이들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정책(주로 고용서비스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 집단은 유보임금보다 시장임금이 높은 집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목표가 비구직 니트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시장임금을 높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 수혜자가 유보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은 집단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개인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교육 및 훈련 정책 등과 함깨 노동수요를 증가시켜 시장임금을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청년 니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별 특성에 맞게 교육 및 훈련 등의 인적 자본 투자 정책과 고용서비스 정책을 조화롭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의 임금을 높이기 위해 노동 수요를 늘리는 정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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