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구 절반, 대출 죄는 DSR 찬성…30대·고소득일수록 반대 ↑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국내 가구의 절반 이상은 다음달 도입되는 대출 규제 정책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1%가 DSR 도입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부정적이라는 의견은 15.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6%를 차지했다.

DSR는 채무자가 1년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대출 등 모든 금융권 대출에 대한 원리금이 포함돼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훨씬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다. 다음달 26일부터 은행들이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DSR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상환 능력에 기초한 엄격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5.1%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동산 투기 심리가 팽배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33.9%, '가계 부채 위기가 부각돼 규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31% 순이었다.

다만 연령이 낮고 소득이 높을수록 DSR 도입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미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30대 이하에서는 DSR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8.8%로 가장 많았고 40대는 16.7%, 50대는 15.5%, 60대 이상은 10.8%가 DSR에 부정적이었다.

소득계층별로는 월 소득 51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20.4%가 DSR에 반대했고 400만~51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16.3%, 200만~4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15.8%,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9.6%가 부정적이었다.

DSR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기회가 줄어들 것 같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30대 이하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7.9%는 실수요자의 대출 기회가 축소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뒤를 이어 '제도의 효과가 없거나 단기적일 것 같다'는 응답이 17.5%,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택 경기가 침체될 것 같다'는 의견이 16.6%, '정부 정책이 주택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답변이 15.3%, '정책의 영향력·성공조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준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11.4%를 차지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