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 묶인 중견기업 100여곳…정부 뒤늦게 시정 추진

[미완의 가교, 중견기업] 후순위로 밀린 중견기업 정책

단독[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에 지정되지 않은 중견기업 100여개사가 대기업과 같은 규제 대상에 놓여있다. 해당기업은 아세아, 일진, 농심, 대교, 세아, 이수, 종근당, 코오롱, 풍산, 한라 등의 중견그룹의 일반지주회사 100여곳에 이른다.

이들 기업이 대기업으로 편입되면 세제 부담이 늘고 자회사의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주무부처가 뒤늦게 법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중견기업 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일반지주회사를 금융ㆍ보험업에서 제외해 지속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단서조항을 달기로 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해 7월 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해 일반지주회사를 의미하는 전문서비스업을 금융ㆍ보험업으로 변경했다. 일반지주회사가 금융ㆍ보험사로 취급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 자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통계청의 표준분류가 금산분리 규제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과잉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넉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중견기업법에서는 여전히 금융ㆍ보험업을 중견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어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견기업은 통상 업종과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하며 대기업집단 소속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등에서 세제혜택을 받는다. 중견기업 사이에서도 최근 법인세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르면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규제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재가를 거쳐 오는 3월31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을 내용에 포함시키려다보니 시기가 늦춰졌다"며 "중견기업들이 법인세 등으로 곤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3월 말 이전까지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해명에도 중견기업 소외론은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은 물론 정책 혁신을 위한 공적논의의 장에 중견기업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는 한 차례도 공식 구성원으로 초청받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노동계와 정책간담회를 했지만 중견련은 제외됐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지난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중견기업 육성대책의 발표 시점이 연기되면서 중견기업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중견기업계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혁신성장의 성공은 물론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중견기업의 의견에 보다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