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다음 주쯤 추가조사위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을 조사해 온 추가조사위원회가 다음 주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이날 오전 언론에 “다음 주 초 쯤으로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단체 소속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지난 해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의 지시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물적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 법관 대표 100여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주도한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추가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강제조사도 진행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