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평창은 평창, 북핵은 북핵…대북제재 늦추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남과 북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 국면에 들어갔지만 국제 사회는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남과 북 대화 자체에 대해 국제 사회는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압박은 강화하겠다는 뜻도 연일 밝히고 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최근 남북 간 대화는 환영하지만, 남북이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입장하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이 대화국면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 턴불 총리는 낙관론을 경계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턴불 총리는 "역사는 북한에 대해 쓰디쓴 역사를 가르쳐줬다. 북한은 군사력을 한참 늘린 다음 달라지는 것처럼 설득하며 소강국면에 접어들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다시 군사력을 늘려왔다"면서 "이러한 점을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이 제정신이 들게 만들고, 지역에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시 남북 간 대화 국면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올림픽을 앞둔 화해 분위기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전략을 뒤집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은 남과 북이 올림픽에서 동시에 입장할 경우 그동안 전쟁 위협을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남북 간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애써 의미 등을 축소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북한과 한국이 오늘 손을 잡고 있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진 게 아니다"면서 "(북한에)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미국 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미국은 세계은행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에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 국제개발협회(IDA)의 차관을 받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이 법은 상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 등만을 남겨놓고 있다.

미국 언론 역시 유엔 대북제재 블랙리스트에 제외된 중국 선박들의 북한과 거래 사실 등을 공개하며 유엔 제제 강화 등을 촉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의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중국 국적 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선박 6척이 북한과 밀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선박은 유엔 제재에서 금지한 북한의 석탄 수출과 석유류 제품 수입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이들 선박을 대북제재 블랙리스트로 올리려 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지정되지 못했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 노동자를 조기에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폴란드는 내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의 60%가량만 북한에 돌려보내기로 정했지만, 대북 추가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에 전원 송환으로 방침을 바꿨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